"예산 3700만원 들인 법제처 국민법제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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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국민법제관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법제처가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법제처가 임명한 국민법제관은 2013년 466명, 2014년, 2015년 각각 200명이지만 국민 불편법령 및 법령에 대한 심사자문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2013년 274건, 2014년 122건, 2015년 96건으로 1인당 평균 의견제출 건수가 한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임명된 200명의 국민법제관 중 자문의견을 제출한 법제관은 49명(24.5%)에 그쳤고,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한 법제관은 8명(4%)에 불과했다.

국민법제관 제도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3700만원이 책정됐다.

이 의원은 "국민법제관은 서민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며 "다문화가정, 소상공인, 자영업 등 다양한 환경의 현장 경험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촉하여 국민법제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