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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얀마 난민 30명' 정착 지원

법무부, '미얀마 난민 30명'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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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태국 난민 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 30여명이 심사를 거쳐 한국에 정착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 메솟 난민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들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재정착 난민 제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도입 이후 첫 시행이다.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된 난민은 오는 12월쯤 재정착 난민으로 한국에 입국해 난민 인정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하게 된다.

이후 약 1년간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한국어와 취업 교육 등을 받은 뒤 정착 지역이 확정된다. 정부가 미얀마 난민의 정착을 지원키로 한 데에는 유사한 문화 배경과 국내 미얀마인들의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가족 단위로 30명 이내에서 난민을 시범적으로 수용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해 정식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착 난민 제도'는 미국, 호주 등 28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미얀마인 정착 지원으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2010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 동참 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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