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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보건안보' 핵심책임자들 국회 증언대 서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가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겉돌았다.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는 출석 증인에게 질의 하나 하지 못한 채 끝났다. 굮감이 메르스 사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열렸지만, 여야가 증인공방만 벌이다 산회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의 증인출석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최원영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증인채택을 아예 거부했고, 문형표 전장관은 증인으로 채택되기는 했지만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7일전 증인 통보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불출석의 명분이었다. 그러자 이목희 안철수 등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 채택이 안됐거나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반박했다. 이 때문에 증인을 상대로 한 질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여야간 말싸움만 벌인 것이다.

메르스 사태는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희대의 사건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혼란과 마비를 겪고, 경제도 심각하게 위축됐다. 중굮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발길도 뚝 끊겨 버렸다. 국가의 '보건안보'가 사실상 붕괴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따지고 밝히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보건안보' 책임자들의 국회 출석과 증언이 필수적이다. 문형표 전장관과 최원영 전수석 같은 사람들은 핵심책임자들이다. 이들을 빼고 열리는 국감은 무의미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번 사안은 정부여당이 좀더 겸허해야 한다. 온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두고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면 공연한 억측만 불러일으킨다. 여당의 옹졸한 태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보건안보' 붕괴 책임자들은 국회 증언석에 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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