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후반기도 '정치 국감'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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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내달 1일부터 2015년 후반기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되는 가운데 전반에 이어 후반도 '정치 국감'이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국감은 간 데 없고 정치적 공방만 남아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재개한 국감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집행연기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 박근혜 대통령 사촌형부 등 정치적 성격을 함의한 쟁점들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지검, 지법, 대검찰청, 대법원에 대한 후반기 국감 재개를 하루 앞둔 30일 법조계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마약 사위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김 대표의 차녀가 일각에서 제기된 제3자 마약설과 관련 검찰 조사를 자처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당시 김 대표 사위의 사건을 맡은 최교일(53) 변호사는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관예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로 비화된 자원개발비리 수사도 쟁점이다. 반년을 이끌어온 자원외교 비리수사가 최근 독단적 투자라는 결론으로 일단락되면서 자원외교의 허상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실투자의 책임을 물으려 했던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의 자살로 수사 동력을 상실하기도 했다. 부정부패를 내걸었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이 사건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대법원 등에선 상고법원 설치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법부 최대 이슈지만 당사자인 법원을 제외하면 공감도가 크지 않아 대법원의 필요성 호소가 관건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단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법리 판단에 대해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폐지 논란이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이다. 2017년 전면 폐지를 앞둔 사시는 지난 24일 제57회 시험에서 2차 합격자 152명을 배출했다. 사시 존폐와 관련,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올린 법안들은 줄줄이 계류되고, 사시준비생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신청해 사시존치를 역설, 논란이 가열된 만큼 종합감사가 이뤄지는 8일까지 적어도 한차례 더 언급될 거란 관측이 많다.

이밖에 전반기 국감에서 쟁점으로 언급된 박 대통령의 사촌형부 검찰 수사와 여야 동료 의원들의 검찰 조사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또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국감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 대부분이 여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올해도 정책은 간 데 없고 정치 국감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