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행동 이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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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의 교과서 수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 대해 교육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수정명령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집필진들은 이에 불복,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실장은 "집필진이 재량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교과서를 교육교재가 아닌 자신들의 연구물이나 저작물로 편협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통합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있는 역사 인식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교과서가 오히려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는 현실에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실장은 집필진이 남북분단의 원인, 보천보 전투 등의 서술을 수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 "마치 북한 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