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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수회복 범정부기구라도



블랙프라이데이가 예상보다 한산했다고 한다. 정부가 모처럼 내수회복을 위해 마련한 큰 행사인데 지난 주말 백화점을 비롯해 주요 유통업체의 매장에는 발길이 뜸했고 할인율도 기대 이하였다는 소식이다. 일부 백화점에서는 방문객이 도리어 뚝 끊기기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행사에서 소외된 전통시장은 더 한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행사의 성공여부는 아직 두고봐야 한다. 첫주말이 허전했지만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이번 행사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내수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만으로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내수는 이같은 1회성 행사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향상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내수회복에는 특별한 왕도가 있을 수 없다. 반면 국가경제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듯해도 내수가 침체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다시 국가경제의 안정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필요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세제, 임금, 금리, 배당, 생산활동, 복지 등 내수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면밀하게 살펴서 문제점들을 개선 또는 시정해 나가야 한다. 이는 특정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부처를 망라한 범정부기구라도 한시적으로 설치해 내수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마침 산업생산이 예상밖으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도 금액은 감소했지만 물량은 늘어났다. 막연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던 것에 비해서는 양호한 성적이라고 여겨진다. 이럴 때 정부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올바른 처방과 대책을 내린다면 내수회복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의지를 보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수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한 보다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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