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비위검사 228명 징계 1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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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비위행위로 적발된 검사가 228명에 달하지만 처벌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검사 228명이 비위혐의로 적발됐다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42명에 불과했다.

이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품과 향응 수수로 적발된 검사는 17명, 직무태만은 68명, 재산등록 문제는 51명이었다. 품위손상은 24명, 직무위반 4명, 음주 등 기타 사유로 적발된 검사는 64명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같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조치를 받은 것은 42명(18.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처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은 3명, 면직 5명, 정직 6명이었고 감봉 13명, 견책은 15명이었다.

나머지 124명은 경고, 62명은 주의처분만 받았다.

이 의원은 "검찰은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대부분 주의나 경고에 그치고 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