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회사 만들어 지원금 편취…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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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A씨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후 허위로 용역을 발주, 거래처와 공모해 발주금액과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6억여 원을 편취했다.

한 복지재단 이사장은 허위 자료를 작성해 보조금 4억 5000만여 원을 지원받아 이 중 4억 2000만 여원을 횡령했다. 이 이사장은입소한 장애인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장애수당·개인소유 금전 및 근로급여 등 2억 3000만여원 등 총 11억 6000만원을 빼돌렸다.

이처럼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정부급에 국민 혈세 540억여원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철저한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591건에 이른다. 환수 추정 액은 540억원에 육박한다.

부정수급은 ▲발주금액 허위정산 ▲미참여 연구원 등재 후 인건비 허위정산 ▲사업정산서 허위작성 ▲입·출항 신고서 허위 작성·청구·매출전표 발행 ▲대학의 산학협력사업 육성사업 허위지표제출 ▲체육단체의 행사참여인원 및 행사비 부풀리기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보육교사 허위 등재 ▲장애인 통장관리 ▲예비 사회적 기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허위신고 ▲근로시간 및 급여내역 허위작성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갖가지 수법을 통해 편취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피해자가 없는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별 다른 죄의식 없이 부당편취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별적 편취금액은 곶감 빼먹기 식이지만 총계는 결코 적지 않아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편취금액 환수 및 편취결과를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