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자료제출 하지 않으면 처벌

공정위가 한화를 비롯해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4개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엄중 조치하고,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1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한화S&C로 시작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한화 전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화S&C는 (한화증권 외에)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혹이 있다. 확인되는 대로 제재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증권이 한화S&C를 통해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지는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한화S&C는 한화그룹 경영권승계의 핵심"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세금 한 푼 없이 수조원대의 상속·증여 및 경영권 승계의 수단이 되느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한화S&C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며 "확인되는대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김 의원이 "(공정위가)한화그룹 전체의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하겠다고 한 만큼, 한진그룹의 경우도 싸이버스카이 조사 과정에서 정석기업, 유니컨버스 등 그룹 전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호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는 김 의원이 "기내 면세품을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에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싸이버스카이와의)거래를 정리하고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조사를 진행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의 "(한화S&C를 제외하고) 현재 공정위에서 일감 몰아주기로 조사 중인 대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존에 한진, 현대 등 4개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조사해 법률 검토 중"이라며 "40개 대기업 집단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기업은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3곳이며 예비조사 중인 한화를 포함하면 총 4곳이다.

롯데그룹과 관련해서는 1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 위원장은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롯데그룹에서 오는 1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조치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대주주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