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사시존치 로비' 하창우 회장 고발·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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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및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정치권 전방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자체 단체를 구성해 세력화한 이후 한 달 만에 벌어진 정면 충돌이다.

로스쿨 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의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회장은 11일 "변협이 로스쿨 변호사들을 공격하려고 특정 여당 정치인 편에 붙거나 야당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하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의 회장 직속 기구 '변협 사시존치 태스크포스'(TF) 내부문건에 따르면 사시존치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청와대 인사를 만나고 사시존치 반대 의원 지역구에서 시위를 하면서 야당 친노·비노 계파를 갈라 '이이제이'(오랑캐를 오랑캐로 제압)하자는 계획 등이 적혀 있다. 이 문건은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TF팀이 만든 또다른 문건에는 올해 4월 관악을(乙) 보궐선거에 적극 개입해 사시존치를 위한 '국회 전진기지'를 확보하고 사시존치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네자는 내용도 담겨있다.

김 회장은 "변협은 전국 모든 변호사를 대변하는 법조 삼륜의 한 축이며 변협 회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권, 특검 추천권 등 20여 가지 법적 권한을 지닌 막강한 자리다. 그런 만큼 변협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현재는 단순히 이익단체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TF 내부문서에 변협이 가진 로스쿨 회원의 주거지·출신대학·전공 정보를 가공해 사시존치 뒷받침 자료로 쓰려 한 부분을 언급, "하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변협에 내부 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변협 회칙에는 회장의 탄핵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한법협은 하 회장과 TF팀의 직무가 위법하거나 회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사퇴를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변협 2만여 명의 회원 중 로스쿨 출신은 5000여명 이상이며 이 중 800여명이 지난달 한법협에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