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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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애초 복지부는 '유사·중복사업 정비' 대상을 정해 이 같은 지원을 제외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지자체 제도에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만 장수·노인 수당 관련 사업의 경우 기존 방침대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수정·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 중 장수·노인 수당을 제공하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져 있다.

12일 복지부 등는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정비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취약·소외계층인데다,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지자체 중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곳은 155곳으로, 모두 합쳐 15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곳은 8곳이며 연 예산은 6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과잉복지'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시행 중인 복지 사업 중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것들을 폐지하거나 유사·중복을 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유사·중복 사업 중 저소득층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노인·장수 수당 사업 등 2가지를 중점 정비 사업으로 보고 정비를 추진해 왔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자체와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은 "송파 세 모녀의 비극적 사건 이후 빈곤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서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복지를 축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국감장에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