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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유통재벌 그룹의 유통시장 독과점 형태인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이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지역상권의 독점에 따른 중소상인 시장 퇴출 등 지역 경제를 심각하게 붕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규제를 위한 국토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상인연합회는 "규모가 보통 1만㎡ 이상인 복합쇼핑몰와 아울렛이 입점하면 인근 10㎞ 이상 상인평균 매출은 46.5% 하락한다"며 "상인 및 시민 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국내 유통시장의 상징인 대형마트는 이미 포화상태"라며 "여기에 기업형 슈퍼마켓(SSM)까지 더해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이 설자리는 줄어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와 SSM이 늘자 유통 대기업 사이에서는 새로운 판로를 찾는다는 명분 하에 규모와 영업 형태를 대폭 확장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앞다퉈 유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주변 소매점의 매출이 평균 46.5%(연평균 약 1억6000만원)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업종의 경우는 79%가 감소했고, 의복신발가죽제품은 53%, 개인서비스업 42%, 이·미용업 38% 순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패션업종 중소기업 202개를 대상으로 '대기업아웃렛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아웃렛 입점 후 인근 패션업종 관련 중소기업 84.2%의 매출이 감소했다.

대기업아울렛 입점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5.2%로 높았고 대기업 아울렛의 상권독점에 따른 우려는 66%, 지역상인퇴출 27%등의 답변이 나오면서 응답자의 40.1%가 정부차원의 대기업 아울렛 규제를 요구했다.

상인들은 "지자체와 유통 대기업의 주장처럼 복합쇼핑몰로 인한 주변 상권과의 시너지가 나기는 커녕 오히려 인근 상권이 슬럼화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합쇼핑몰 규제 방안으로 등록제와 입점예고제, 입점단계에서 사후적 규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단계에서의 사전적 규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