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영국의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12일 발표한 '2015년 세계노인복지지표'(GAWI)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이l 세계 90개국 가운데 60위로 지난해보다 10계단 미끄러졌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노인복지지표는 헬프에이지가 소득보장, 건강상태, 역량, 우호적 환경 등 4가지 영역 1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2013년부터 매년 발표해 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소득보장 부문에서 최하위 수준인 82위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작은 아시아 국가들, 이를테면 태국(34위), 베트남(41위), 스리랑카(46위), 필리핀(50위), 키르기스스탄(51위), 중국(52위) 등이 모두 한국보다 높은 순위로 매겨졌다. 참으로 낯뜨거운 일이다.

결국 노인복지 문제는 국가의 경제력이나 소득수준보다는 '성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력이나 소득이 비록 낮더라도 노인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소득을 안정시키려는 의지를 정부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의지와 성의가 없다면 경제력이 아무리 커져도 노인의 삶은 고달플 수 밖에 없다. 노인의 높은 자살률도 낮추기 어렵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최근 '과잉복지' 해소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시행중인 복지사업들을 폐지하라고 유도하고 있다. 유사·중복 사업을 없애야 한다며 노인·장수 수당을 '정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장수·노인 수당을 제공하는 곳은 90여곳에 불과하다. 그런 단체가 지급하는 장수·노인 수당이래야 금액도 크지 않을 터인데, 이마저 없애란다. 이미 바닥까지 추락한 노인복지 수준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노인의 복지를 개선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은 이제 더 추락할 곳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