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감형돼 석방…'징역 3년 집유 4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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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기업인 범죄에 집행유예 공식이 또다시 적용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있다.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