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는 없고 논쟁만' 불붙는 국정교과서 이념전쟁

국회, 2016년 예산 심사 돌입…새정치 "국정교과서 예산 한 푼도 못 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놓고 이념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념전은 사학계의 집필 거부로 번지고 대학가는 대자보와 집회 등을 열어 국정 전환에 대해 연일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교육부 차관을 역임한 나승일 서울대 교수 등 교수 102명이 국정화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에 힘입은 국정화 찬성론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식인'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지식인 500인 선언'에 이어 국정교과서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등교장 평생동지회도 이날 오전 11시 세종대로 인근에서 국정 교과서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시각 보수 단체인 엄마부대도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 반대 기류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과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 남측 등지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선전전과 서명 운동을 진행한데 이어 오후 7시에는 인헌고교와 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각각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KT 사옥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정 교과서 반대 집회와 추진 저지 결의대회를 펼칠 예정이다.

교육부가 국정 전환을 발표한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집회의 성격도 달라졌다. 초기 찬반 논쟁은 "검정을 강화하자", "국정으로 편향성을 찾자"는 등 역사 교육을 우려하는 방향으로 흘렀지만 현재 찬반은 역사 교육과 인식 등에 머물지 않고 이념에 따른 선택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충북과 제주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로 번질 조짐이다.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와 공교육살리기충북학부모연합, 미래교육통일교육충북포럼 등의 단체는 "한국사 교과서 수정은 정당정치와 이념논쟁의 희생양이 될 수 없고 친일 문제와는 별개"라며 국정화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면 충북대 역사학과 교수들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은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거꾸로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각자 입장 밝히기에 집중했던 이들이 서로를 향해 대치를 벌일 경우 지역 사회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날 오후 보수 인터넷 언론인 올인코리아는 서울 신촌동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집필을 거부한 이 대학 교수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생산적인 논의와 대안은 간 데 없고 이념에 치중된 불필요한 논쟁만이 남은 셈이다.

한편 국정교과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대안 마련 없이 연일 정치적 수사를 담은 맹공이 오가고 있다. 국회가 이날 정무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정보위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새정치연합이 국정교과서에 드는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념 전쟁에 이어 예산 심사에서도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