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는 1.21명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2006년부터 123조원을 투입해 출산율 높이기를 시도해 왔지만, 15년째 '초저출산국가'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정부가 다시 출산 늘리기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보면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이 담겨 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보육체계 개편과 육아휴직 기간확대 등의 방안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는지는 의심스럽다. 국가가 나서 처녀 총각의 단체 미팅을 주선하고 '작은 결혼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은 차라리 코미디 같다. 정부가 결혼정보회사까지 차리겠다는 것인지 헛웃음만 나온다.

사실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낳기를 기피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나 다름없다. 부모들의 모습이 투영돼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무한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인하는 고사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조차 아까와 한다. 게다가 비싼 사교육비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처럼 자식교육의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맡겨 버린다. 너무나 무거운 부담을 짊어진 부모들은 극심한 삶의 피로를 겪는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지쳐가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겹게 성장한다. 젊은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취업전망을 비롯해 앞날이 어둡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현실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 없이 그저 결혼하고 출산만 하라고 하면 그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특별한 왕도가 없다. 사회구성원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편안하게 살 만한 사회라는 확신을 심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 노력은 없이 그저 미팅이나 주선한다고 출산율이 상승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대책은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 보다 진실되고 깊은 성찰이 담긴 방안을 다시 마련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