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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시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간의 신경전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조인협회가 각각 내부 문건 유출과 비방 등으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배경에 사시존폐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간의 대치는 정치권으로 번지는 등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시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상정함에 따라 정치권의 세력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시 존치'를 다룬 내부 문건 유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로스쿨 출신들의 단체인 한법협은 인터넷상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비방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양측이 제기한 고소가 상대를 향한 직접 겨냥은 아니지만 경고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사시 존치 입법과 연관이 있다. 정치권에서 사시 존치 법안을 논의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존치를 주장하는 변협과 폐지를 주장하는 한법협 측의 대결 양상으로 치달은 것이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도 갈등에 불을 붙였다. 사시 존치에 힘을 보태는 일부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고배를 마실 경우 변협은 사시 존치를 위한 작업에 다시 돌입해야 한다. 2017년 사시가 전면 폐지되는 만큼 1년 안에 사시 존치 입법을 성공시키지 못할 경우 변협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양측의 긴장감이 극에 달한 이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협의 '사법시험 존치 태스크포스(TF)' 유출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TF팀이 만든 문건에는 사시존치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청와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야당 의원들을 친노·비노로 계파를 나눠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법을 구사하자는 문장도 있다. 사시 폐지 법안이 노무현 정권 당시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득이 쉬운 비노를 공략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언론을 통해 문건이 공개되자 한법협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 이 문건의 유출자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지목되면서 갈등은 증폭됐다. 한법협은 성명을 통해 "대한변협이 정치권 압박을 위해 조직적으로 각종 단체를 활용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부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용했다는 의문이 든다"며 "대한변협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조속히 해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가 나간 직후인 지난 7일과 13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대한변협의 정치개입 의혹과 실정법 위반 의혹, 사시존치 TF 해체 등을 변협에 요청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협 측은 "유출 문건에 담당 직원의 자필 메모가 적혀 있는데 담당 직원이 유출 사실도 모르고 문건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며 외부인의 악의적 소행을 염두에 두고 경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한법협은 법조 본연의 의무에 집중하자는 전략이다. 이들은 변협을 향해 "법조 분열을 중지하라"면서 ▲외부 자본의 노동사건 대리권 요구 ▲미국 변호사 등 해외 변호사의 기업 자문시장 침투 ▲법률시장 개방을 통한 변호사 시장 불안정 등 법조 7대 위기 사안을 강조, 대내외 이미지 제고에 나섰다.

법사위가 이날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5건을 상정한 것도 법조계 분열을 가속화시킬 거란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학용, 오신환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2017년으로 정해진 사시 존치 시한을 폐지하고 로스쿨과 사시로 이원화된 현행 법조인 양성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식으로 상정됐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전체 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까지 반대 입장인 의원들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내년 20대 총선을 겨냥해 법조계와 사시 준비생 등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결론 난 사시 관련 법안을 무리하게 쟁점화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법조계가 분열되는 있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조계는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냐"며 "정치인들은 표심 때문에 동참하는 것 같은데 이 같은 정치공방은 서로간의 상처만 남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