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돌입…예산 집행 시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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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국정 전환 작업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20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달 13일 국정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44억원은 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뿐 아니라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까지 포함한 것으로 이 중 일부가 국편에 보내진 것이다.

예비비에는 교과서 연구·집필진의 인건비, 출판비, 연구개발비뿐 아니라 홍보 비용도 포함된다.

국편의 예비비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지난주 내려 보낸 교과서 위탁비는 17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 필요할 경우 예비비로 충당하고 이듬해 5월 말까지 국회에 사후보고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범야권이 국정 교과서 예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우회로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국정 교과서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