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당정협의發 학제개편에 "검토 신중해야"

>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육부가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21일 당정협의에서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21일 교육부는 "당이 제안한 과제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부에 넘어오지 않았다.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제 개편은 교육과정, 학생들의 발달단계, 재정 추계, 사회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이 워낙 많다"고 설명했다.

입학 연령을 낮추면 특정 연도에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을 발표하는데 교육부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9월에 1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도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 등 학제개편을 추진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