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강화한다던 정부, 역학조사관 충원 예산 '0'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를 교훈삼아 방역을 강화한다던 정부가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정부는 현저히 부족한 역학조사관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확충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임기응변식 발언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내년도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역학조사관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당시 전국 30여명에 불과한 역학조사관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방역에 허점이 노출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역학조사관 수를 늘리고 정규직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실행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역학조사 인력 42명 가운데 정규 공무원은 2명뿐이다. 나머지 40명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역학조사관 인력을 총 77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 역학조사 인력 40명을 모두 정규직 역학조사관으로 전환하고, 새로 35명을 뽑는 등 총 75명을 더 확보하는 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행자부는 내년도 역학조사관 선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정기 직제' 방식으로 내년 내에 역학조사관을 선발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김 의원은 "행자부는 따로 예산이 없어도 예비비로 역학조사관을 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올해 예비비로도 충분히 선발이 가능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나왔고, 국회에서 관계 법률까지 통과된 지 4개월이나 지났다"며 "메르스 이후 각종 대책에서 역학조사관 확충 방안이 반복적으로 강조된 만큼 서둘러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