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5자 회담'이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동상이몽에 그쳤다. 회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됨에 따라 산적한 경제현안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달 초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가 예정된 만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치 격랑 속으로 빠져들 고 있다. 다만 앞으로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수석으로 구성된 '여야 3+3회담'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 실질적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유일한 희망이다.

청와대에서 22일 오후 3시에 진행된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4시 49분쯤 끝이 났다. 이날 회담에서 논의한 안건은 ▲미국 방문 성과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국정교과서 등 기타 현안 등 크게 6가지였다. 그러나 대부분 의제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데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 가장 큰 이견차를 보인 부분은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였다. 박 대통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올바른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방식에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문 대표는 "국민의 간절한 요구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는데, 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 원내대표도 "국정교과서는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고 역사 윤리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이에 가세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를 만들려는 노력이 정치문제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올바르고 자랑스런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순방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북핵과 관련된 서명을 해 북핵이 주요 사안으로 정립됐다는 취지의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문 대표는 "미국으로부터 7조원이 넘는 (KF-X)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도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5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문 대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대기업도 청년 고용을 늘리도록 의무화해야하고,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3년째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원내대표들이 신속 처리에 합의했고 이견이 충분히 논의된 만큼 여야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회기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과의 FTA 협정의 조속한 법안 처리도 요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한 회의 석상에서 "한중 FTA 비준 지연에 따른 손해 규모가 하루 평균 40억원"이며 "연내 발효가 무산될 경우 손해액이 내년 1년간 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원 원대대표는 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밝히면 토론 수준의 논의를 했다"면서 "경제활성화법이 3년여동안 (계류돼 있어) 간곡히 국회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지만 성과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앞으로 3+3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들이 회동을 곧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법안 통과 합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문 대표는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안타깝게도 일치되는 부분이 없었다"면서 "역사국정교과서를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역사인식은 상식과 동떨어져 거대한 절벽과 같았다"면서 "왜 보자고 했는 지 알 수 없다"고 의미가 없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