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 부담 줄이려고 했는데"…비급여 의료비 급등

의료비 가계직접부담률 2009년 35%→2013년 38%로 높아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급여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했지만, 비급여 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국민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할 관리체계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의료비에서 가계가 직접 부담한 비율은 2009년 35%에서 2010년 36.4%, 2011년 37%, 2012년 37.5%, 2013년 38%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의 비중도 해마다 증가세다.

통계청의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자료를 보면, 가계최종소비지출 중 '의료 보건 지출항목'의 비중은 2008년 3.9%에서 2009년 4.2%, 2010년 4.2%, 2011년 4.3%, 2012년 4.5%, 2013년 4.7%, 2014년 5.0%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이처럼 국민이 직접 내야 하는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증가한 탓이 크다.

신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는데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국과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책정해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검사,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0년 17조9000억원, 2011년 19조6000억원, 2012년 21조4000억원, 2013년 23조3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9년 10조4000억원에서 2010년 11조1000억원, 2011년 11조7000억원, 2012년 12조1000억원, 2013년 12조8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5.3% 증가한 것과 견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