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회동' 빈손 후폭풍…경제활성화법 통과 '깜깜'

교과서·전투기에 붙들린 국회, '졸속 예산' 재연되나

與 "볼모 정치 구태 안돼"…野 "교문·국방위 그냥 못넘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의 5자 회동이 이견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당장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책임론까지 쟁점이 추가돼 여야간 대치는 첩첩산중이다. 이 같은 정치 공방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던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회동'도 불투명해지면서 정국은 안개속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극한 대치한 끝에 4대강 사업 예산이 정부 원안만 놓고 심사된 지난 2010년의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쳐 28일 활동을 개시한다. 내달 9일부터는 소위원회가 가동돼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 30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뒤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2일 본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예결위가 시작되는 오는 28일, 늦어도 소위가 시작되는 내달 9일까지는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관련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선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교과서 국정화와 무관한 교육부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육부는 제쳐놓고 일단 문체부 예산안부터 심사에 착수하자고 맞서 전체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교과서 국정화는 본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44억원을 투입하는 만큼 엄밀히 말해 국회에서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와는 별개다. 하지만 예비비 책정이 '꼼수'라고 보는 새정치연합은 교육부 기본 경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물론 10억원의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예산도 '국정화 홍보비'로 간주해 전액 삭감할 방침을 세웠다.

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두고도 입장차가 크다. 이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이 되면 근로자 신청에 한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노동개악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방안이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X) 책임론 급부상

이 가운데 핵심기술 이전 실패로 책임론이 불거진 KF-X 사업도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연합은 기술이전 불발과 관련,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차기 전투기(FX) 사업 예산까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술 개발·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KF-X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까지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제를 놓고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자 예비심사가 기한을 넘기거나 생략된 채 본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구 사업 예산의 비목(돈의 용도를 목적에 맞게 함) 신설이나 삭감 예산의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여야 모두 최악의 상황을 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은 "(교과서 등 논란과 관련 없는) 상임위의 예산까지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면서 야당의 처리 협조를 강조하고, 새정치연합도 "지금 단계에서 (교과서 논란을 예산안 심사에)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기간내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예산 심사를 바라보는 양당의 입장차가 오랜기간 지속되어온 점을 감안하면 순탄치 않은 심사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실효성 논란' 세법개정안 놓고 대치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세법개정안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ISA가 기존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가입 대상인 서민층이 받아온 '비과세'가 '일부 비과세에 일부 저율과세'로 바뀌면서 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에겐 가입 장벽이 사라지면서 혜택을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며 복지지출 효율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법인세 등 직접 증세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