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朴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외교 3대 관전포인트는?

첫 한일정상회담 확실시…한일 관계 모멘텀 만들지 주목

3국 협력체제 복원으로 동북아 갈등해결 외교공간 확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중일 3국이 정상회의 개최를 할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 외교 3대 포인트가 주목받고 있다.

내달초 서울에서 재개될 예정인 이 회의는 한중일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우선 3국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3국 공조도 박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3국 협력 체제가 정상화된 만큼 회의에서 3국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통해 3국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중국과 일본 정상이 함께 동참해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규정한 9·19 공동성명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별도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가 포함된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2년 12월 취임한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참석차 첫 방한하면서 박 대통령과 별도로 회담을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한중일 정상회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회담이 성사되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첫 정상회담이 된다.

박 대통령은 올해 3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국장 참석 때와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등에 아베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나 회담을 한 적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독도 방문 및 일왕 발언과 이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대응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아베 내각의 과거사·영토 도발이 계속되면서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지 못한 게 그 원인이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 경색의 원인인 역사인식·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정부가 성공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6번째지만,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의 주도로 2012년 5월 이후 3년 5개월여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경제, 문화, 환경, 재난 등의 분야에서 3국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3국 협력 협의체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중일 3국 협력을 계속 주도하면서 동북아에서의 외교공간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