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정연설 '보이콧 강경론', 與, '野 교과서TF 감금' 법적조치 요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과 갈등이 막말을 쏟아내며 극한 대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26일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비공개 TF(태스크포스) 운영'이 화두로 떠오르며 양측간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TF문건을 확보한 새정치민주연합은 "TF는 정권차원의 국정화 추진 비밀팀"이라고 규정, TF가 꾸려진 건물 앞에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 인력을 근무 지원 형태로 늘린 것일 뿐이라며 여론을 오도 하지 말라"고 반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박하며 야당 의원들의 교육부 교과서 TF 사무실 진입시도와 대치사태를 '공무원 감금 행위'로 규정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불법 TF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비밀 TF'를 고리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5일 밤 교육부가 국정화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법을 어긴 비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 내 교육부 사무실을 급습, 내부에 있던 직원들과 대치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 6명이었던 역사교육지원팀 인원을 근무 지원 형태로 늘린 것"이라면서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인력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던 만큼 반드시 공개해야 할 필요도, 숨겨야 할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확대된 역사지원팀 운영 기간을 일단 행정예고가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 운영한 뒤 이후 지원 형식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밤부터 야당 국회의원들은 들이닥쳐 공무원들을 감금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야당이 '화적 떼'는 아니지 않나? 정당한 업무집행을 하는 현장에 찾아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야당을 '화적'에 비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교육부가 자료 요구가 급증하니 인원을 보강한 것인데 산하기관에서 정상적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방해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야당의원들은 이성을 되찾고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아베정권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해 1월 안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말했다"며 "불행히도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과 똑같은 역사인식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은 "(TF에) 교육부 역사지원팀장 등 직원들이 들락거리는 것을 확인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무실에 오기도 했고, 어제는 차관이 왔다는 제보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정책을 비밀스럽게 운영하는 조직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보이콧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27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