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해소 재계 이어 군도 동참

당정, 2년간 현역병 입영 정원 2만명 추가 투입…600억원 예산투입

김무성 "군 입대, 청년실업률에 대한 일시적 대안"…국방부 "다양한 대책 마련 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당초 예정된 현역병 입영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군 입대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잠정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해소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다. 현행 입영신청제도는 경쟁률이 7.5대 1까지 치솟는 등 '입영장수생' 문제가 심각하다. 군 입대에 떨어질 것을 예상치 못하고 휴학을 한 경우 아르바이트로 경제적 공백을 매우거나 재직 중 갑작스런 군 입대로 일자리와 경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현역병 입영 정원을 추가로 투입하는데 중지를 모았다.

국회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영 경쟁률은 7.5대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대1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당정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연 1만명 추가 입영 조치 외에 △산업기능요원을 현행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 △고퇴이하자(고졸중퇴이하자) 보충역에 대해서는 지원자에 한해 현역 입영 허용 △장병 신체검사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내년도에 6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연간 현역 입영 인원이 25만명 수준이어서 1만명 정도를 더 수용할 역량과 시설은 충분하다는 게 국회 국방위원회 김성찬 의원의 입장이다.

당정은 산업기능요원을 현행 고졸 자격에서 전문대 재학 인원까지 포함시켜 상대적으로 현역 입영인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 단축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중퇴자를 보충역으로 돌리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다만 고교 중퇴자가 보충역 대신 현역 입영을 원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청년 일자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군 입대를 예상하고 휴학을 하거나 하던 일을 그만 두고 입영에 매달리면서 순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 타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5대 국정과제 일환인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도 군입대로 인한 경력 단절 등 청년고용절벽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군 입대 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근속장려금 지급 △기술훈련 면제 △맞춤특기병 규모 확대 △군입대자 고용장려금 등의 제도가 일반화된다면 효과는 배가 되는 셈이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는 " 대기자 적체의 해소를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다양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청년일자리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 이미 분주하다. SK그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달 하반기 채용에 대졸 신입사원 규모를 지난해 보다 15% 증가한 1500명을 채용한다. 또 청년들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했다.

GS그룹도 올해 하반기 1900명을 채용하고 2017년까지 계열사별로 9700명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청년을 위한 기부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설한 청년 희망펀드에 일시금 2000만원과 매월 월급의 20%를 제1호로 기부한데 이어 이건희 회장 등 삼성사장단과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도 취지에 공감해 각각 250억원과 1억원을 기부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고, 재계에 이어 군가지 이에 가세하면서 청년고용절벽 해소에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