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첫 한일정상회담이 내달 2일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취임 후 첫 만남이 성사된다.
28일 일본 NHK방송은 "한일 정상이 11월 2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않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간 양국 정상이 취임 후 3년 가까이 되도록 공식 회담을 하지 못한 핵심적 이유였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해법에 대해 한일 정부의 견해차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일반적 관측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과거사 핵심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있는 회담을 위한 '여건'도 조성된다는 인식을 보여왔다. 이런 입장을 견지한 채 회담을 앞두고 일본 측의 전향적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놓고 최근까지 특별히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문제의 향배를 판가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흥수 주일대사는 26일 한일 수교 50주년 관련 심포지엄 연설에서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정상회담 전에 해결은 못해도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 국민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자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사죄할 일은 없을 것'(마이니치 신문) 등 비관적 전망을 전하는 상황이다.
한일 양국은 그간 9차례에 걸친 국장급 협의를 벌여 입장차를 좁혀왔지만 일부 미결 쟁점이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재정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보증하기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 측 요구도 양국 간의 쟁점이 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에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을 토대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
사사에안은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 ▲주한일본 대사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공식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으로, 이 중 47명이 생존해 있다. 올해 들어서만 8명이 세상을 떠나는 등 피해자들이 날로 고령화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