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교과서' 공방 벌이다 80분 만에 파행

여야 고성 속…KF-X사업, 누리과정 등 논의조차 못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80분 만에 파행됐다. 누리과정 예산(교문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국방위), 세월호 특별법(농해수위) 등 상임위마다 논의할 사안이 산적해있지만 국정화 논란으로 이들 예산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파행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데서 시작됐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과 박혜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역사 교과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예산심사를 할 수 있다"고 제출을 촉구하자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예산심사는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고성을 지른 것이다.

이에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위원장이 고함을 지르는 의원들에게는 두 번 정도 경고를 하고 퇴장시켜 달라"며 "김 의원과 박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오전 11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위원장이 기본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야당이) 저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전 11시까지 자료를 어떻게 주느냐. 지금이 몇시인데"라며 "실현 가능한 요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후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예산안 협조를 요청했지만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은 "심의를 거쳐 이후에 의결이 이뤄지는 것인데,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니 자료를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국가재정법 등을 보면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 명세서를 다음년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고 돼있다"며 "법에 의거해 1% 안에서 사용하고 정부에 탄력성을 주고, 다음해에 국회에 정확하게 제출해 승인받으면 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에서 곧바로 반격이 들어왔다. 최원식 의원은 "부총리의 법해석이 잘못됐다"며 "지금 말한 건 절차규정이고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있어 언제든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결국 심사가 정회되면서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따로 만나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애초 예결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첫날부터 마찰을 빚음에 따라 내달 2~5일 예정된 경제·비경제 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예결위에서 심사가 마무리되면 내달 9일 예산안이 소위원회로 넘어가 구체적인 예산 증·감액이 이뤄진다. 같은 달 30일엔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 정부예산이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