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강조했듯이 정부 여당은 현재 2가지 어려운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경제의 체질변화를 위한 4대개혁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2가지가 다 어려운 현안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미 장외행동에 나섰다. 4대개혁 가운데는 이른바 '노동개혁'이 특히 까다롭다. 야권과 노동계 일부에서 '쉬운 해고'를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2가지 현안은 마치 블랙홀과 비슷하다. 다른 과제마저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민생과 경제활성화가 더 시급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은 이들 큰 현안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른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개혁마저 역사교과서 문제에 밀려나는 듯하다.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대에는 정부여당이 결심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은 일방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한 시대이다. 여당이 현재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야당을 무시하면 국정이 원활하게 가동되기 어렵다. 한 가지를 무리하게 해내면 다른 일이 지연된다.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또다른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테면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지만,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론이 거센 상황에서 실력 있고 유능한 집필자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여당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한꺼번에 달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이라는 2가지 과제를 모두 단기간에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개의 선택지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문제에 힘을 쏟아 대화와 설득에 집중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세련된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정부여당은 이 시점에서 무엇이 더 급한지 재차 심사숙고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