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연내 비준시 관세절감 효과"

새정치 "한중FTA 부실…국회 보완 필요"

정재계 "새로운 성장기회…조속한 처리 부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제계의 요청으로 마주앉은 자리에서 여야가 한중자유무혁협정(FTA)에 대한 인식차를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연내 비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불법어로조항 등이 빠졌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정제계는 "(기업들에게) 한중FTA는 새로운 성장 기회"라며 여야에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29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사랑재에서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중FTA와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관련법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계가 여야 원내지도부에 회동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회동에서 집중 거론된 의제는 한중FTA 비준동의 문제였다. 경제계가 "중소기업 및 내수기업 상당수가 중국과의 교역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성장 기회"라며 한중FTA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지만 여야는 각자 주장에 몰두해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모두 연내 비준된다면 올해에 1차로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한 번 더 관세가 절감돼 지속적으로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를 누릴 수 없다"면서 올해 안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한중FTA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피해대책 마련 등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중 FTA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법어로조항, 월경성 황사 대책, 검역주권 등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서 전체 수출량의 26%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 필요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부실해 보이는 한중FTA를 국회가 잘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도 이날 5차 회의를 열고 한중FTA 비준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중지를 모았다. 강석훈 TF단장은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내수시장을 선점하려면 한중FTA가 하루속히 비준돼 우리 수출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자리 1개, 수출 1달러가 중요한 상황에서 1분 1초가 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