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 독립성 중요…김수남 내정자 부적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청와대가 김수남 대검 차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한다는 발표와 관련, "정치적 독립 의지가 투철한 자가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김수남 내정자는 부적격자"라고 평가절하했다.

민변은 30일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의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논평에서 "김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미네르바 사건'과 '조중동광고 불매운동 사건'을 지휘하면서 정권과 기업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데 검찰권을 남용했고 수원지검장 재직 시절 수사한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실체적 혐의내용보다 사건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지휘하면서 청와대의 입장에 충실한 결론, 최초 보도한 언론과 관련한 수사 등 결코 적정한 검찰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수사와 기소를 행했다"면서 무죄 선고가 난 '미네르바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청와대 문건유출 조응천 무죄' 등을 들어 "'능력 있는 검사'와는 거리가 멀다. 죄가 없음이 분명함에도 정권의 입맛에 따른 청부수사를 하고, 무죄가 선고돼도 승승장구하는 현재의 검찰은 변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준을 넘어 기소권으로 정치를 하는 검사들의 영전이 계속되는 한 검찰 조직의 미래는 없다"며 "검찰총장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형 비리에 과감히 칼을 댈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김 내정자가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