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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동북아 평화협력 중점'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체제가 복원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상회의 정례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 큰 틀에서 5개 분야에 대해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2012년 2월 이후 3년 반 만에 개최된 것으로써 3국의 협력체제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우리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3국 협력과 연계하고, 양자간 시너지 도모한다는 목표에 따라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으로 명칭이 결정됐다.

공동선언문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됐으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핵심 요소(평화·협력·신뢰·번영)를 5대 협력 분야에 반영시켰다.

전문에는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 △경제적 상호의존·정치안보상 갈등 병존 현상 극복 △역사직시·미래지향 정신에 입각한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이담겼다.

또 5대 협력 분야에는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3국 국민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공헌 등이 들어갔다.

공동선언문은 우선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과 관련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협력사무국(TCS) 역량을 강화한다. 중·일 양측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며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동의한다"며 "민간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스의 증진을 통한 3국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했다.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3국 FTA 협상 가속화를 노력하고 보건의료·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과 관련해 "유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을 환영하고, 3국 환경장관회의(TEMM)를 통한 3국간 환경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간 상호신뢰·이해증진에 대해서는 "청소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장관회의 신설, 스포츠(올림픽 개최 관련) 협력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국제사회 평화·번영 공헌과 관련해 북핵 및 한반도 정세 관련 3국의 공동 대외메시지를 발신하기로 했다.

또 중·일 양측의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구상에 주목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RCEP 체결 추진 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이버 안보 및 대테러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여러 지역협력체(G20·APEC·EAS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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