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로 돌아와야"…민생경제 방점 '차별화'

野 "국민 여론무시 독재"…항의 농성 국회 '보이콧'



역사교과서 국정화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 반발,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올스톱됐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확정고시 발표를 예고한 지난 2일부터 의사일정을 거부한 채 항의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부처별 예산심사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등 모든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생 정책에 방점을 두고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면서 야당의 국회 일정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역사교과서 논란에 따른 여야 대치가 장기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2+2회동무산은 물론 5일 본회의 개최도 사실상 무산될 우려가 커졌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국정화 강행을 '독재'로 규정, 국회 보이콧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면서 확정고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과 함께 교과서 집필 거부와 대안교과서 제작을 유도하는 불복종 운동 및 대국민 서명운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농성 중인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짓밟았다"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게 바로 독재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를 중단하고 국회를 피하는 것이 우선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도 이번에는 용서해달라"면서 "고시를 강행하면 국회를 중단하면서까지 정부가 해왔던 잘못된 태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 정책 등에 진력하는 기조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야당의 보이콧을 우회 비판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 등은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를 통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 방안을 논의하면서 중소기업 관계자 간담회, 사회적 기업거래소 설립을 위한 나눔경제특위 회의를 여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과서 문제를 갖고 우리 국민이 민생고에서 고통 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면서 "국회가 파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바쁘고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이 역사교과서 문제로 합의했던 본회의조차 무산시키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역사 교과서 문제는 국사편찬위와 역사학자,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법안과 예산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야당에 촉구한다"고 야당 비판에 가세했다.

국정화 확정을 계기로 여야 간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국회 파행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나온다. 다만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된 데다 국회 보이콧이 민생 발목잡기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야당도 장기 농성이나 장외 투쟁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장기화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일각의 전망이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과 선거구 획정 문제 등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화 논란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