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32만1천75명 vs. 찬성 15만2805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한 뒤 20일간 무려 47만여명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반대의견은 찬성 의견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해당 행정청은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 이유를 의견 제출자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3일 국정화 방침 확정 고시와 함께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우편과 팩스, 방문접수로 접수한 의견은 제출 인원수 기준 찬성 15만2805명, 반대는 32만1075명이었다. 제출건수 기준으로는 찬성 1만4882건, 반대 7113건(개인·단체 포함)이었다.

반대 의견으로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역사 왜곡이나 미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현대와 같이 인터넷이 보편화해 실시간으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대에 한국사 서술의 표준이 되는 역사교과서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정권을 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정화가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정 제도하에서도 운용의 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권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전면 수정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질 높은 좋은교과서를 개발할 것"이라며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이 정권 교체 때마다 전면 수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엔의 역사교육에 대한 권고'에 반하는 것으로 하나의 교과서 안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교육적 과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찬성 의견으로는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등 편향된 내용의 교과서에 반대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적 이념 대립과 혼란을 막기 위해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