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공회전…국정화 확정 후폭풍

野, 전면 보이콧에 국회 이틀째 공전…'반쪽 소위' 구성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여파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틀째 공전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를 비롯한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종 불참 의사를 전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아울러 이날 예정됐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연기됐다. 반면 국정화 확정 고시로 한숨 돌린 새누리당은 민생경제에 방점을 두고 정책모드로 선회를 시도, 야당을 압박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부할 방침인데 이어 5일 본회의 소집도 보이콧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12.2)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졸속 심사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개정 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결특위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이 예결위 파행 운영의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산안심사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밀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선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은 야당의 불참이 계속될 경우 단독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투쟁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상태여서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여야는 정부의 예비비 편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두고도 갈등 중이다. 야당은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들어 예결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예결위가 공회전만 거듭하면서 5일까지 마칠 예정이던 소위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소위 규모는 여야 의원을 합쳐 최대 15명으로 정해질 전망이지만, 야당이 예결위 의사 진행에 응하지 않고 있어 소위에 들어갈 의원 명단조차 정해지지 않아 자칫 여당만 참여하는 '반쪽 소위' 상태로 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