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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진웅섭 금감원장 "보험산업 패러다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진웅섭 금감원장



금융감독원은 5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보험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었다.

행사에는 진웅섭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직원 30명, 보험업계·유관단체 임직원 및 관련학계 170명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금감원 및 보험업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패널은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 등 업계 10명, 경희대 이봉주 교수 등 학계 4명,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진 원장은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 강화로 전면적으로 혁신할 예정"이라며 "보험상품 개발·판매·가격 책정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신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보험회사가 규율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부실상품 개발, 부당 판매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 스스로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IFRS4 등 새로운 국제감독기준 적용을 대비하여 자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전반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에 "자율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판매질서의 확립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감독의 투명성 확립, 일관성 유지, 편의성 제고 등 3가지 측면에서의 감독당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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