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예산 놓고 대치…10일 본회의 개최 불투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개점휴업을 거듭한 정기국회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와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 등 상임위 및 특위별로 전체회의나 소위원회를 열어 소관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당초 지난 3일 예정됐다가 연기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검증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는 지난 대통령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심의에 돌입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고시된 지난 3일 이후 국회가 진통 끝에 본연의 기능을 하기 시작했지만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이날로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도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채 공회전 중이다. 지난 8일 오후 여야가 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채 합의는 성사되지 못했다.

누리과정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등과 함께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구 획정안 확정이 법에서 정한 국회 처리 시한을 넘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불러 선거구 획정을 위한 타협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말 발족하기로 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노동개혁 관련법,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 등이 지연되고 있어 애가 타는 상황이다.

모처럼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회에 얼굴을 드러냈지만 각종 현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원내대표 협상이 야당 측의 퇴장으로 결렬된 점을 언급한 뒤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민생을 박차고 나간 것"이라며 "반(反)민생이란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무늬만 국회 정상화로 생색만 내려는 게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청와대 '어젠다 경호'에만 급급한 모습에 거대한 불통의 벽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전·월세 대책을 위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누리 과정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명문화 등 시급한 민생 현안 두 가지만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완강한 입장을 보여 결렬된 것"이라고 탓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