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주가가 정부의 강제 합병설로 폭락했다.

정부가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양사의 합병 검토를 한진해운 측에 요청했고, 한진해운 측이 이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게 합병설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자발적 합병을 권유하거나 강제합병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이 부처 간 이견과 근거없는 '카더라'식 소문에 시장과 기업을 흔들고 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을 진두지휘할 범정부 협의체까지 만든 상태다.

전문가들은 과거 산업 발전기 처럼 정부가 주도해 개별기업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통상마찰 소지는 물론 산업경쟁력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날 증시에서 한진해운은 장 초반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5% 넘게 떨어졌다가 일부 낙폭을 줄여 전 거래일보다 4.76% 빠진 4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상선은 13.78% 떨어진 5130원에 장을 마쳤다.

정부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 방안을 구조조정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공식 논의키로 했다는 소식이 직격탄을 날린 것.

정부가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양사의 합병 검토를 한진해운 측에 요청했고, 한진해운 측이 이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게 합병설의 주요 내용이다. 해운업은 현재 국제 교역량 감소와 선박운임의 비정상적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 업종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한진해운은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설에 대해 지난달 28일 "정부로부터 한진해운-현대상선 합병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으나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현대상선 인수에 대해서는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상선이 속한 현대그룹도 "지난달 28일 자율공시를 통해 밝혔듯이 현대그룹은 한진해운-현대상선 간 합병 추진과 관련해 어떠한 권유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 "현대상선 경영권 포기를 포함한 자구계획안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장에 파장이 커지자 금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자발적 합병을 권유하거나 강제합병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합병 권유 사실을 부인했다.

시장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보듯 범정부 협의체가 오히려 시장 혼선만 부추기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최근 금융위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계 정부부처는 물론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구조조정 관련 기관과 국책은행도 참여한다. 협의체에서는 국내외 산업동향 및 산업·기업에 대한 정보공유·분석, 기업부채의 국내 주요산업 영향과 파급 효과 분석을 진행한다. 신속한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채권은행 차원의 재무적 판단을 넘어 국가 전체 차원에서 큰 틀로 바라보는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도해 특정 부실기업을 합병하고 거기에 금융지원을 한다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산업 보조금에 해당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설사 정부주도 방식으로 부실기업을 재편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회복될 것이라 보이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현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나 개별 기업의 정상화 방안에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