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외교 출장 전 당부…정치권 압박·대국민 설득 나서

"법안처리 지연은 국민 삶과 경제 볼모잡는 것"

"바른 역사 못 배우면 혼 비정상…참으로 무서운 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열흘간 예정된 외교 출장을 앞두고 정치권 압박과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며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정치권을 향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여야가 상임위와 예결위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논의가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체결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속히 처리돼서 반드시 연내 발효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론을 향해서는 노동개혁 입법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완수해야되는 시대적 과제"라며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이 완수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여론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회가 이 법안들을 방치해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오는 14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해외순방을 앞두고,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역점법안을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공세를 계속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정쟁을 끝내고 법안 처리에 매진해달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나라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 제시해야 한다. 잘못된 역사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한국을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하게 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는 정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면서 "특히 분단의 역사를 갖고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국가 자긍심과 정확한 역사관에 좌우된다"고 덧붙였다. 국정화 논란이 정부의 확정고시 이후에도 집필진 구성 문제 등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지난 5일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이어 재차 국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