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노사정위, 핵심 쟁점 합의 실패…정치권에 공 떠넘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우리 사회의 고질적 화두로 떠오른 청년 실업문제와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 적용'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기 퇴직으로 불안한 노후에 직면한 장년층과 신규고용 축소로 모든 것을 포기한 청년층은 각각 벼랑 끝에 내몰렸다.

정부가 '임금 축소·정년 보장'으로 5060세대의 고용 안정을 꾀하고 그 공간을 2030세대로 채워 세대간 일자리 연대를 마련키로 했지만 사회적 합의는 요원하고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은 휴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올해 최저치인 7.4%대로 집계됐다. 그러나 청년들의 실제 체감 실업률은 20%에 육박한다. 실업률 하락과 더불어 일자리의 질도 낮아졌다. 자신들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도 모자라 모든 것을 포기하는 'N포 세대'라고 생각한다는 2030 세대가 70%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고용 절벽이 불러일으킨 우리 사회 표상인 셈이다.

100세 시대에 접어든 우리사회에서 고용 불안은 부모 세대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2017년 14%에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의 기준인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문제와 생산력 감소 대비를 위해 정부는 2013년 5월 '정년 60세 연장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7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정년 연장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답보상태다. 찬성하는 쪽은 이 대안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와 중장년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업은 인건비 상승에 허덕이게 되고, 부모세대는 자식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꼴이 돼 일자리 전쟁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노동개혁이 세대 간 '일자리 연대냐, 일자리 전쟁이냐'의 갈림길에 처한 셈이다. 저성장·고령화에 접어든 우리 사회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세대 연대의 핵심은 5060세대와 2030세대를 대체재로 볼 수 있냐는 점이다. 정부는 고령자의 정년을 늘리고 임금을 축소할 경우, 5060의 일자리 안정과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숙련도가 높은 중장년층의 감축이 숙련도 낮은 청년층의 고용 증대를 부를 지는 불확실하다. 이들의 대체성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나선 정부의 논리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난제 타개를 위해 노동자, 사용자 대표와 정부가 머리를 맞댔지만 탈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 고용을 위한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대타협을 이뤄냈다.

당시 노사정위는 비정규직법과 일반해고요건 및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실질적인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후속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5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절충점은 찾지 못했다.

이에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한 5대 쟁점은 물론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요건 명확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명확화' 방안은 논의 방식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합의가 난망하자 노사정은 지난달 25일 급기야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한 노사정 각자 의견을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타협'을 무색케 만들었다.

노동개혁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청년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촉구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과 시민행동네트워크, 자유대학생연합 등으로 이뤄진 노동개혁 청년네트워크는 10일 오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 대타협'이라고 요란하게 떠들었던 노사정이 노동개혁 논의를 한 발짝도 더 진전시키지 못하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후속논의를 촉구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공기관 등이 정책 이행에 앞장서고 민간 대기업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