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조선 대형 프로젝트 수익성 평가 '대폭 강화'

정책금융기관, 건설·조선업 수익성 심사 전담조직 구성

'저가 수주·사업 부실'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 근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해외 건설사업이나 국내 조선업체가 수주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수익성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저가 수주 등으로 사업 부실화 논란을 부른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부실사업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며 "부실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건설·조선업체가 수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할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지원센터와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역할을 확대·개편하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이 구성된다.

정부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1월 수출입은행 본점에 설치된 정책금융지원센터는 중소건설사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등은 정책금융지원센터 내에 수익성 평가를 전담할 '사업평가팀(가칭)'을 신설해 수주사업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양금융종합센터에 해양플랜트 등 조선업에 대한 수익성 평가를 전담할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를 신설할 방침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조선·해양금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선박금융 조직·인력을 부산으로 옮겨 설립한 금융협력체다.

이날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는 이 같은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국내 수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지를 모았다. 세 기관은 동시에 수주산업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각각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실적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한국수출입은행장, KDB산업은행 회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해외건설협회장, 플랜트산업협회장,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