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동개혁법안 상정키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8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여야간 이견차가 큰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44억원 삭감 문제를 비롯,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개발 관련 예산 존치 여부,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 등의 쟁점을 놓고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날 오전 각각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소위를 여는 등 상임위별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환경노동위와 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는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등을 열어 밀린 계류 법안들을 심의한다.

특히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안을 담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정치권과 함께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노동악법'으로 규정하고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