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 변화' 중소기업 생존전략은?

국민경제자문회의·중소기업연구원 공동 정책대토론회 개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패러다임 변화 속에 소상공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쇠퇴 방지와 물가안정 등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 3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동으로 진행한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 중기 정책의 진로를 묻다' 정책대론회에서 남윤형 중소기업 연구위원은 이같이 말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남 연구위원은 이날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모색'을 주제로 "소상공인은 낮은 소득, 창업과 폐업의 반복, 과당경쟁, 민감한 경기 반응 등 환경변화 대응에 취약하고, 생계형 창업의 증가, 소비자변화 및 소비감소, 지역개발 및 산업고도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 환경변화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여대 노용환 교수는 '기업데이터에 나타난 중소기업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 고용의 91.1%가 중소기업이며 중소제조업의 평균업력은 10.8년인데 반해 20년 이상의 장수업체 비중은 11.9%에 불과하므로 고용률 유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경영환경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노 교수에 따르면 전체 수출기업 중 75.5%가 중소기업이다.

노 교수는 정책수요에 따라 성장경로별 지원과 생산성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지향점을 업력이 낮고 규모가 작은 기업에 맞춰 하는 경우 효율적인 고용유지 수단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 부진, 양극화, 정부주도의 벤처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시장이 중심이 되는 신기업·시장정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 획득 ▲가치형 시장구조로 진화 ▲ICT의 적극적 활용으로 탈자본화 등 정부의 직접적 개입 축소 및 시장 기능 활성화 정책도 제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경제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 생존전략 및 지원정책 등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