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실시될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문제가 아직까지 결말을 보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지난 13일까지는 마련돼야 했지만 여당과 야당의 큰 견해차로 말미암아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 17일 열린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2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선거구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쓰러워 보인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된 국회의원들이 보다 중요한 국정현안들을 제쳐두고 자신들의 '밥그릇'과 관련된 문제로 씨름하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처음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중앙선관위에 선거구획정위라는 독립기구가 있으므로, 이 기구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면 되는 것이다. 물론 선거와 선거구 문제에 관해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입장은 정당마다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 최종 판단은 선관위에 맡기자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그 어느 권력기관에서 개입하려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는 선관위와 선거구획정위를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로 운영하면 해결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정책에 관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듯이 선거구획정위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런 독립적인 기구들이 외부 눈치 보지 않고 운영될 때 사회적 논란도 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선거구획정 문제에 관한 한 국회는 논의를 자제하고 처음부터 선관위가 맡아야 한다. 선거구 획정기준 자체도 선관위에서 작성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관위 역시 국내 인구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선거제도에 관한 세계 각국의 사례와 흐름을 살펴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선관위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 민주정치 발전에도 유익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