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법안 조속처리 논의…이기권 "1석4조 효과"

고용안정·15만개 일자리·비정규직감소·경쟁력강화 꼽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나흘 전 국회 심의에 착수한 노동 개혁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한 방안 논의에 나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면 노동시장에 1석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노사정위의 합의안을 기초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규율을 재정립해 노동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효과로 ▲근로자들이 60대까지 일할 고용 안정성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의 직접 채용으로 비정규직 감소 ▲기업의 대응력 향상에 따른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또 이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부가 파견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다"면서 "정부는 무려 4개월간 여러 차례의 집중 논의를 했고, 중립적인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한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이번 회기 내에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 5대 노동 개혁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을 모색했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개혁을 위해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노동 개혁과 무관한 '노동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이 정략적 이해득실이나 낡은 정치 프레임에 갇혀 실패하면 그 피해는 근로자와 청년 기업 국가에 전부 돌아간다"면서 "올해를 넘기면 총선 정국으로 이어져 노동개혁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협의회에는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