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폭력시위 원인…사법부 판결 엄격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 살수차 예산을 비롯한 시위 대응 예산의 전액 삭감을 선언한 것과 관련, "그 예산은 단 한 푼도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2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에서 "시위 세력은 '세상을 뒤엎자. 나라를 마비시키자'고 외치며 반정부 반국가 색채를 드러냈는데, 야당은 오히려 경찰이 폭력 살인 진압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경찰 치안과 안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 집회와 이어진 대규모 시위를 언급, "경찰차를 파손하고 의경을 쇠파이프로 난타한 폭력 시위는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테러"라면서 "대한민국 야당이 이런 불법 세력의 편에 서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시내 중심가가 7시간 동안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됐지만, 현행범 체포는 51명에 불과하다"면서 "법원이 폭력시위에 너무 관대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폭력 시위의) 원인"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려면 사법부 판결이 엄격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공권력이 존중과 신뢰를 받는 사회를 위해서는 경찰도 명예와 직을 걸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