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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금감원, 일본 금융청과 5차 금융감독 정례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본 금융청과 23~24일 한국에서 5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Shuttle Meeting)를 개최한다.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는 양국 금융당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정책·감독에 관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정기적 협의채널이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월 새로 취임한 모리 노부치카 일본 금융청 장관과의 면담 및 환영만찬을 가졌다.

양국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관련 공동 대응방안, 최근 금융정책·금융감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금융회사 보신주의 관행 개선 및 벤처·창업기회 확대,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구축 등 자율책임문화 확산, 핀테크 산업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일본은 금융청의 올해 금융행정방침, 규제개혁의 국제적 흐름에 대한 재고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게임온 주식 불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가 협력조사 중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금감원에서 개최되는 일본 금융청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 및 오찬을 갖는다.

진 원장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한 세부협력방안과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양국의 경험 공유 및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조사관련 정보교환 등 한일 감독당국 간 공조체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양국 금융당국은 2012년 11월 최초로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한 이후 총 4차례의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양국 금융당국 수장 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구축된 상호신뢰·협력관계를 토대로 감독정보 공유 및 검사·감독 시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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