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2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은행회관 대회의실에서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세미나 발표 내용,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금융그룹 감독방안을 2016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산업은 금융그룹화가 상당부분 진행됐으나 감독체계는 개별회사별, 업권별 중심으로 금융그룹별 통합감독이 미진했다.

지난해 말 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는 25개 금융그룹의 금융산업 내 자산 비중은 72.5%(3004조원)에 달했다.

금융지주그룹 외 모자(母子)회사형 금융전업그룹,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금융그룹 등은 계열사 간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나 그룹 단위의 위험을 평가?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금융그룹은 출자관계 등에 따른 자본의 과다계상(excess gearing), 계열사 간 내부거래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의 리스크 요인을 갖고 있다.

금융지주그룹의 경우 자회사 출자지분을 상계해 자본 중복계상이 없으나 여타 금융그룹은 계열사 간 출자지분이 중복계상돼 자본의 과대평가, 과도 레버리지 위험 등이 존재한다.

특히 은행·보험·증권 등의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대형 금융복합그룹의 경우 업권별 감독으로는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고 그룹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가 될 우려도 있다.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은 금융그룹에 대한 업권별 감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찍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체계화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금융위 업무계획과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들의 자율적 협조를 기반으로 통합감독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금융위·금감원은 국제금융감독기구의 금융그룹 감독 원칙, 주요국 운영사례, 세미나 등에서 제기된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해 내년 상반기 중 금융그룹 감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에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