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산업의 부실화로 국책은행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자본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에도 금이 갔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지난 9월말 기준 BIS비율이 9.44%로 올 들어서만 1.06%포인트 하락했다. 은행 중에 하락폭이 가장 컸고 유일하게 10%를 밑도는 은행이 됐다.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10%를 밑돈 적이 있는데 증자를 통해 간신히 10%대를 회복됐었다. 그런데 불과 6년만에 다시 추락했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바젤3협약이 시행되면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은 더 악화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이 수출입은행에 대해 서둘러 자본수혈을 단행한다고 한다. 산업은행이 수출입은행에 대한 5천억원 규모로 추가 출자한다는 것이다. 수은의 최대주주인 정부도 추가 출자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이후 3년만에 공적자금이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산업은행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산업은행의 BIS비율은 아직까지 14%를 넘는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으로서의 산업은행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이다. 대우조선을 비롯한 대형 조선업체들의 수주에 대해 수익성평가도 제대로 안되고 회계분식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이면서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9월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우조선의 부실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추상같은 책임추궁이 잇따랐다. 하지만 그 때 뿐이었다. 분식회계와 부실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수출촉진과 산업발전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처럼 국책은행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추궁 없이 넘어갈 경우 앞날도 안심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바보경영'은 되풀이되고 자본건전성 악화와 긴급자금 수혈이라는 악순환이 재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이들 대형 국책은행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역할과 기능조정을 포함한 악순환 방지책이 확실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국책은행에도 책임경영 풍토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