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0시 기해 정부원안 본회의 부의…2일 상정 처리 예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기한이 30일로 종료됐지만 쟁점 예산안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또다시 심사 시한을 넘겼다.

예산안 규모를 386조6000억원 규모로 정한다는 데는 잠정 합의했지만 세부 증액안과 감액안에 대해 절충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0시를 기해 정부 원안이 본회의로 자동 부의,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예산 심사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정부 지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지역별 배분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 정부에서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학교환경 개선 예산 지원을 늘리는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누리과정은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중요 약속이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한 뒤 "누리과정 대신 학교환경개선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제안은 일언지하에 거절한다"고 맞섰다.

이밖에 여야는 새마을 운동 국제화, 나라사랑 교육,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삭감 여부를 놓고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세출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전제가 되는 세입 예산의 규모와 관련,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비과세·감면의 신설·폐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도 예산 심사를 지연시켰다.

여야는 예결위의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되자 지금까지 협의내용을 토대로 양당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차원의 비공식 막후 협상을 이틀 동안 이어가면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과 별개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 마련을 시도할 계획이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남은 쟁점을 빨리 매듭짓고 그동안 심사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마련해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